법령 도로법시행령 제7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6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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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[ 도로법시행령 제7조 ] 내용보기

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
1. 판례 통계 (총 6개)

# 법원별	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	# 변호사 (상위 10) 1 박대형 1 장영목 1 김정두 1 정지철

2. 판례 목록 (6개, 최근순으로)

1989년

1. 서울고법 1989. 3. 22. 선고 88나39636 제8민사부판결 : 확정
  [부당이득금][하집1989(1),24]
   부당이득금
   도로법 도로법시행령 민법 지방재정법

1981년

2. 대법원 1981. 5. 26. 선고 80다2959, 2960 판결
  [건물철거등][집29(2)민,65;공1981.7.15.(660) 13980]
   건물철거
   도로법 도로법시행령

1980년

3. 대법원 1980. 12. 23. 선고 80누324 판결
  [행정대집행계고처분취소][공1981.2.15.(650),13525]
   행정대집행계고처분취소
   도로법 도로법시행령 소원법 정부조직법 지방자치법 행정권한의위임및위탁에관한규정 행정대집행법

1971년

4. 대법원 1971. 5. 24. 선고 71누28 판결
  [건물철거명령처분취소][집19(2)행,004]
   건물철거명령처분취소
   도로법 도로법시행령 민사소송법 하천법 행정소송법

5. 대구고등법원 1971. 2. 17. 선고 70구60 판결
  [행정처분(건물철거명령)취소][판례집불게재]
   행정처분취소
   도로법 도로법시행령 도시계획법 하천법

1969년

6. 대법원 1969. 3. 25. 선고 68다2081 판결
  [손해배상][집17(1)민,360]
   손해배상
   도로법 도로법시행령 민사소송법